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것들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 세제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2010년까지 1%포인트씩 연차적으로 내린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의 경우 자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서 자녀 1인 이상이면서 소형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포함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50%에서6~35%로, 2010년에는 6~33%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방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는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장려,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2009년 12월부터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1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진다. 4인 기준으로 따지면 391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 확대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1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는 10%로, 재가급여는 7.5%로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 대한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은 109만7,000원에서 114만1,000원으로,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0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3,284원으로 인상된다.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니사업이 2009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009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곳에서 운영된다.
▣ 교육복지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2008년 2학기에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지원한 바 있으나, 이를 중단하지 않고 2009년 이후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무료 급식지원이 2011년까지 약 80만명의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된다. 2008년 62만명, 2,322억원에서 우선 2009년에는 66만명, 2,48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2년까지는 117만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81만명, 992억원에서 2009년에는 전액지원 대상학생이 90만명, 1,272억원으로 확대된다.
▶초등보육교실 250개 신설, 방과후자유수강권 3만명 추가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에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50개 추가 하고(680억원), 초·중·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2008년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3만명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보육교실은 2008년 2,549개에서 2010년까지 3,1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은 2008년 현재 32만명에서 2012년 49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3차원 안전망 ‘Wee Project’ 구축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Wee Project’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현재 위기 청소년의 약 9.5%(4만명)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2012년까지 약 50%(20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이 열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700억원의 무상장학금 지원예산을 2009년 2.223억원으로 늘렸으며, 약 5만 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2008년 80억원) 지원이 2009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2009년 1095억원)돼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009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2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무이자로,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는 4% 이자지원을,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1.5%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 노동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2009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일급은 3만2,000원이며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면 83만6,000원, 44시간을 적용하면 90만4,000원이 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해 ‘전국 가국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며 최장 1년까지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2009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돼 5.7급 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밖에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2,600여명이 선발된다. 대상은 대졸자이며 평균 10개월 동안 주 40시간 근무해 매달 약 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이나 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지원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3월 18일부터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될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제도가 시작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2009년 말부터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이 표시된다. 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이며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받지만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2009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끝내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9년 12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2008년 12월 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된다. 또 치료를 먼저 마친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수용자가 집필할 경우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엔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 개방접견을 실시하는 등 처우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되고 일반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도 개선된다.
▣ 산업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09년부터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와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과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운수업·광업 등의 중소기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정보통신관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2009년부터 사업 유형별로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일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농식품·산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장은 사육단계에만 적용하고, 2009년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한다. 2009년 6월까지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에 표시하지만, 6월부턴 소의 도축이나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부턴 일반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뿐 아니라 양질의 자녀교육과 복지환경을 조성해주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준다.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힘들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이곳에선 전담 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작업을 벌인다. 또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어린이의 비만과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 국방·병무·보훈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2009년부터 동원훈련에 불참한 장교와 부사관은 동원지정부대에 다시 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을 받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가 도입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선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턴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확인하고 있는 채혈검사방식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이 운영된다.
▣ 교육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만 장학금을 받았으나, 2009년부터는 모든 학부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에게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향상된다.
▣ 부동산·교통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혼인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중개업자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 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최소 합격인원제 도입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 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자전거길 설치
20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이 설치된다.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와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된다.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2009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 리콜 권고
2009년 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료·마감재료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이 제한되며 비소계 등 유해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목재는 사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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